문 대통령 "내년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 바람직"
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,문대통령quot내년지선때개헌국민투표바람직외환 시장 가계소득 증대, 혁신성장,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으며, 이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올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한 19조 2000억원이다.
주요 사업은 경찰·집배원·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 증원, 보육·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2000개 창출, 고용 늘린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, 임금인상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이다.
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,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며,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한다.
또 5세 이하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(내년 7월부터),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며,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.
혁신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·융합기술 개발비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며, 스마트 공장을 지원한다. 또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호가대하고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며, 사내창업 프로그램을 새로 지원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, 사회적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한다.
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.9%를 인상했으며, 그 중에서도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.5% 확대해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.
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, 평화정착·비핵화·우리나라 주도적 해결·평화적 해결·북한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개 원칙을 천명하며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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